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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운영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 조회수 : 280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병술년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. 우선 2006년부터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발신자 번호나 메일주소를 위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. 또, 공인인증기관은 시스템 마비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. ◇불법스팸 발송자 형사처벌 새해부터 마약을 판매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. 또 광고성 스팸을 전송해놓고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다른 정보로 위장하거나 변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역 1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. 2005년까지 불법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사람에겐 과태료 정도의 행정처분만 내렸지만 2006년부터는 형사처벌도 받는 등 규제수위를 크게 높아진다. 또 스팸발송자의 신원확인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해석 논란없이 정부는 스팸을 발송한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의 소유자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. ◇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의 사고 발생시,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부터 모든 공인인증기관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. 또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한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. ◇'010'에 한해 2세대-3세대 번호이동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'시내전화번호 안내서비스'를 내년 2월부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. 또 '010' 번호에 한해 2세대(CDMA)와 3세대(W-CDMA)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. ◇IT감리 등록제 실시 내년부터 IT감리법인과 감리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. IT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. 구체적인 요건은 '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에 규정될 예정이다. 또 현재 외국인의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서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.   글쓴시간:2006-01-24 13:12:47 from 210.223.222.227